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손해배상 승소후 해야하는 일의순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판결문을 정확히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판결 내용과 지급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재산은 경매나 추심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숨겨져 있다면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발견하려 노력합니다.
Q. 회사 공용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폐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공용 냉장고의 음식물 폐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공지와 경고를 했다면 일괄 폐기를 진행해도 됩니다. 3주 동안 경고문을 통해 공지했고,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비우지 않은 음식물은 폐기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는 회사의 위생 관리와 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 전에 한 번 더 전체 공지를 하고, 폐기 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이 있을 경우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약식기소라는 어떤의미인가요? 죄를 저질렀다고 판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때 유죄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자체로는 아직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되어야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의해주신 정도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의 전후 맥락,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거나, 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학폭 및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친구에 대한 가짜 소문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그 소문을 직접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편지를 통해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편지 내용에 소문을 언급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로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단순히 관계를 끊는다고 한 것만으로는 보통 학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친구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