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동물병원에서 명예훼손 불송치후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 신고 시기 무고죄는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고죄 성립 여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하여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고소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과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그러므로 단순히 불송치 결정이 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동물병원 측에서 질문자님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Q. 월셋집의 청소비요구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청소비 요구는 일반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입주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청소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일반적인 청소를 하고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다만 계약서에 청소비용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의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퇴거 시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본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 있다면 이를 수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임차인이 전문 청소업체를 고용할 의무는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Q. 헤어진 남자 친구가 자꾸 협박 문자를 보냅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의 협박 문자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협박 문자의 내용과 날짜, 시간 등을 꼼꼼히 기록하고 증거로 보관합니다. 그 다음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남자친구분이 질문자님께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새엄마의 토지등의 유산에 대하여 저와 여동생이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새엄마의 유산에 대해 귀하와 여동생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르면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귀하와 여동생은 새엄마와 혈연관계가 없고 법적으로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와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따르면 상속인은 혈연관계나 법적으로 인정된 친자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새엄마와 아버지의 이혼으로 인해 귀하들과 새엄마 사이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Q.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 행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폭력이나 강압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강간죄 성립 여부는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성관계는 상호 존중과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