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의료 사고로 인해 병원과 법정 싸움을 하면 이기기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에서 환자 측이 승소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서는 의료행위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록, 진료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의료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 측에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환자에게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과 전문가 증언 확보 등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으면 신고를 할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가 없더라도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채무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와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채무 사실을 확인하고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채무를 인정하면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촉법소년법이 생기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법이 생기게 된 주된 이유는 미성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재사회화를 돕기 위함입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판단력이 미숙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신 교육과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법은 청소년의 장래와 인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록은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Q. 상해? 고소? 합의?어찌 대응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합의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하의 상해에 대한 의료 기록도 꼭 보관해야 합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나 합의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다툼이나 위협은 피하고, 사실관계만을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런 것도 배우자의 행동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집밥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외식을 고집하는 행동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다른 문제들과 결합되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식사 취향의 차이나 외식 선호만으로는 이에 해당되기 어렵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무시로 이어지거나, 가정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부부간의 대화와 타협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나타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