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우리나라에 김영란법이라고 있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은 공식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의 배경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공직자 부패와 청탁 문화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Q. 법인 대표이사말고 사내이사 주소바뀌면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표권 없는 이사는 주소 변경이 있더라도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대표권 있는 이사는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막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을 상품화한다는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착취, 인신매매, 폭력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성매매는 종종 조직범죄와 연관되어 있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성병 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Q. 남의 집 식물 열매 따는 사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물인 식물의 열매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사진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하거나 주변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권 결정 시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경제적 능력은 그 중 하나의 요소일 뿐입니다. 만약 귀하가 자녀와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비양육자에게 있으므로, 귀하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취업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갖출 계획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