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차용증만 있는경우 대여금 반환 민사소제기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만으로도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금전 대차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2019년 7월에 새로 작성한 차용증은 채무를 인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전의 근저당 설정 기록, 가압류 사실 등도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이러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면 유리할 것입니다. 차용 당시의 입금 내역, 독촉 기록 등 관련 증거들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므로 아직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가압류를 이미 했다는 점도 채권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
Q.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상세한 설명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Q. 이럴 땐 어떡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화분 파손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벽 손상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벽 손상이 차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점은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화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배상을 제안하되, 과도한 요구는 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화분의 가치를 고려하여 적정한 배상액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유사한 화분의 시중가를 조사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로드맵 연도별 사진 등 벽 손상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증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상황을 대비해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Q. 임차한 방의 상태가 좋지 않을때 임차인에게 도배 금액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주택의 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니므로, 통상적인 사용을 넘어선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심한 냄새나 변색, 애완견으로 인한 과도한 훼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수사관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후 수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는 보통 고소장 접수 후 1~2주 내에 진행됩니다. 피고소인 조사는 일반적으로 사건의 복잡성과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1~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이 기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은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체 과정은 대략 3~6개월 정도 소요되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