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부모님이 저와 제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동의 없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퇴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주택의 계약자가 귀하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과 사용권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귀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우선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모님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도 부모님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이 직접 퇴거를 진행하게 됩니다.다만, 부모님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가능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시 꼭 준비해야할 제반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채권의 발생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입금 내역이 나온 통장 사본이나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대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 이 정보를 기재해야 하므로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무 금액과 이자, 변제기일 등 채무 관련 상세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 우편 사본 등)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법원 제출용 인지대와 송달료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Q. 전부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대처 방법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전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율이 높은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주거비용, 불안정한 고용 상황, 양육비 부담 등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경제적 스트레스가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보다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세대 간 가치관 차이, 부부 간 소통 부족 등도 이혼율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소시효 왜 사라지질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제도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소멸되거나 변질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경과 후 처벌하는 것이 범죄인의 교화나 사회 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됩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의 안정과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가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