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성범죄자들의 처벌은 더 강화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처벌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법정 형량 상향, 가중처벌 요건 확대, 보호관찰 강화,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다만 단순히 처벌만 강화하는 것보다는 예방 교육,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국회에서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여론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 '알선수재'란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알선수재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가법 제3조에 의해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알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알선행위란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해야 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전세사기 당하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인과 연락을 시도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동시에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그 다음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 봅니다. 주변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조사하여 추후 강제집행의 가능성도 검토해 봅니다.
Q. 폭행 두건 모욕 한건 개별 민사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각각의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한 번에 통합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소송의 경우, 각 사건의 특성에 맞게 청구를 구체화할 수 있고 사건별로 명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통합 소송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들이 서로 관련성이 있고 피해 내용이 유사하다면 통합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각 사건의 성격이 매우 다르거나 복잡한 경우, 개별 소송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략은 피해의 성격, 증거의 종류, 청구할 손해배상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Q. 전세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기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동시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다면, 해당 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추후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