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판매자가 주소를 잘못 적어 거래 물품이 실종되거나 훼손된 경우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물품이 실종되거나 훼손된 경우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Q. 바람피운배우자에 이혼을 할때 위자료를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 권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원인으로 간주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외도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당사자들의 연령과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요즘 마약이 왜 점점더 대한민국에서 구하기 쉬워졌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대한민국에서 마약 접근성이 높아진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우선 국제적인 마약 유통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다크웹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구매자와 판매자 간 접촉이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SNS 등 일상적인 통신 수단을 이용한 마약 거래도 증가했습니다.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한 마약 수요 증가도 한 요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면서 마약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단속과 예방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됩니다. 마약 단속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않고,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방 교육이나 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등 장기적인 대책도 미흡한 상황입니다.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급 차단을 위한 단속 강화와 함께 수요 억제를 위한 예방 교육,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한 마약 유통 네트워크 차단도 중요합니다.
Q. 구상권청구란 용어는 어떠한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상권청구란 법률 용어로, 타인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변제한 금액이나 배상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연대채무자 사이나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에브리타임 댓글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에브리타임 댓글 사례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통매음 성립을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의 성적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