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판사가 은퇴후 변호사 사무실 차리는건 국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 은퇴 후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판사도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판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자격은 판사 퇴직 후에도 계속 유효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판사 은퇴 후에 대부분 변호사 개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Q. 안녕하세요. 대신나간 알바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서는 민사상 채권 관계로 볼 수 있으며, 해결 방법으로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사기 등의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 토토 경찰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의 불법도박 가담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만, 귀하의 아들 사례는 몇 가지 경감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소액(1만원)의 일회성 거래이며,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후 추가 가담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경찰 조사 시 이러한 점들을 성실히 설명하고, 아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훈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체적인 규모나 수사 방향에 따라 검찰 송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조사 과정에서는 진실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점, 이후 즉시 중단한 점 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Q. 과징금과 과태료는 같은 의미에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과징금은 주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주로 기업이나 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규모나 위반의 정도에 따라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과태료보다 금액이 큽니다.반면 과태료는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며,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금전적 제재 수단입니다.
Q. 폭행 협박사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은 폭행과 협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을 조르고 미는 행위는 폭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협박의 경우, "칼로 찔러 죽인다"는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입증의 경우, 주변인의 증언이 없더라도 귀하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행위 자체는 주변인들의 목격 진술로 입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귀하도 상대방의 멱살을 잡은 행위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여부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방어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