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친구들끼리 만든 채팅방에서 한 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모욕죄가 성립되면 형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들끼리 만든 채팅방에서 한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수가 있는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모욕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설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의 고소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추가로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단순 모욕을 넘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명예훼손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에 마약 범죄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마약 범죄 증가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국제화와 세계화로 인해 해외 여행이 증가하고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마약 유입 경로가 다양화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암호화폐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확대되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증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 그리고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 확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을 단순한 '놀이문화'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취업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역시 마약 사용 증가의 한 요인이 됩니다.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마약 단속과 처벌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미디어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마약 사건 보도로 인한 모방 범죄 증가도 한 요인입니다. 이는 마약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심각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Q. 최근 대두되는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이며 그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회적 기업은 영리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형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이윤 극대화보다는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주요 역할로는 취약계층 고용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발전 기여, 윤리적 소비 촉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환경보호, 문화예술, 교육,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회 문제에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합니다.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목표에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혁신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시장실패나 정부실패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Q. 상간녀입니다. 혹시 답변서 제출했는데요 추가할내용을 낼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 후 추가 내용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추가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소송 진행 중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며, 답변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는 데 활용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을 통해 추가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면들은 소송 상대방에게도 송달되므로, 상대방의 반박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Q.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원금과 합의금을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피고소인이 약속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으므로, 분할 상환보다는 일시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을 먼저 받고 고소를 취하한 후에 합의금을 받게 되면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금과 합의금을 동시에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면,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급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 취하는 모든 금액을 수령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