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보증금은 누구한테줘야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임차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포괄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이때 과연 진정한 상속인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제출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임차인의 사망진단서, 제적등본으로 사망 서류를 확보하시고,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는 상속인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만약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약기간 중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은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상속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거나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의서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의 실수로 입주날짜에 입주하지 못 할 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입주 날짜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 우선 임차인은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입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이사비용, 숙박비 등이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또한 해당 사항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여겨질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보증금 반환 및 위약금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제안한 대로 다른 방에 임시 거주하기로 합의한다면, 그에 따른 불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감액이나 기타 편의 제공 등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지연 기간에 대한 임대료 감액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내사단계가 무슨 뜻 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사란 경찰이 수사 개시 이전의 단계에서 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내사 단계에서는 주로 고소장이나 진정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사건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내사 결과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되거나 내사 종결될 수 있습니다. 내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업무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사 중에는 특별한 연락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윗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도배시 업체는 아랫집에서 섭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 도배업체 선정은 피해를 입은 아랫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 선정 전에 윗집과 상의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윗집에 제시하고, 합의를 통해 진행하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윗집에서 특정 업체를 고집한다면, 그 이유를 들어보고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체 선정 시 견적, 시공 능력, A/S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대인과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의미?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문제 상황, 요구사항,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분쟁 해결의 한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