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의미?

Question

임대인이 월패드 수리 및 교체 못해주겠다 임차인 과실이라고 해서 분쟁이 있는데

주변에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면된다는데

내용증명서가 도움이 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은 별다른 실효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추후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문제 상황, 요구사항,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분쟁 해결의 한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