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공동명의 안해주는 남편에게서 아파트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공증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증 내용에는 아파트 구입 시 부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 추후 아파트 처분 시 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나 상속 등의 상황에서 부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만으로는 완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Q. 형사에서 구약식 50만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판결을 참고하지만, 완전히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소송의 결과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원서 제출은 판사에게 사건의 중요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사가 더 높은 배상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금액이 상향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Q. 이미 알고 있는 '피해자 인적사항' 제공 요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인 피고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시도나 형량 감경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피고와 그의 변호인이 귀하의 연락처를 알고 있음에도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귀하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원의 요청에 대해 정중히 응답해야 합니다. 이미 피고 측이 귀하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피고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제안이 있더라도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를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피고 측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압박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미국에서의 배심원제도는 무엇이고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국의 배심원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법 절차의 민주화와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상식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배심원제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한 형태로,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의 평결이 법관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배심원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이 복잡한 법적 쟁점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요소나 편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Q. 모욕죄 같은 경우 상대방을 향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는 걸 말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경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욕의 기준은 단순히 속어나 비속어 사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표현이 포함됩니다. 'XX새끼' 같은 직접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 모욕적인 별명, 심지어 모욕적인 행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모욕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이므로, 둘만 있을 때 한 발언은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