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병원 의료과실이 인정하게되면 보통 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이 인정되면 먼저 피해자 측과 병원 측이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손해배상액을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의료과실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 후유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보상 항목에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은 사례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며, 과실의 정도와 피해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Q. 남의 영업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쓰레기통에 무단으로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르면 이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정해진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민사소송 시작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들의 대응, 법원의 업무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피고는 보통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부 지정, 변론 준비 절차, 변론 기일 진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증거 조사나 증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반대로 복잡한 쟁점이 있거나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않으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나 상고 절차가 진행되면 전체 소송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제출한증거 2심에서또 제출할필요는없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2심에서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심 재판 기록이 2심 법원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증거는 2심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모든 기록을 검토하게 되므로 기존에 제출한 증거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제출한 증거 중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2심 변론 과정에서 이를 언급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특정 증거에 대해 추가 설명이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Q. 여자 혼자 사는데 앞집 사람이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여자친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취와 녹화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협박죄, 재물손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2에 신고하여 순찰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친구나 가족이 일시적으로 함께 지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강아지 소음 문제는 방음 장치를 설치하거나 훈련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사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당장은 법적 대응과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