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기업마다 esg달성을 말하는데 비 상장사도 관련 이행하는게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중요합니다. 비상장사도 ESG 이행에 신경 써야 합니다.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장기적인 기업 가치 향상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비상장사가 ESG를 실천하면 기업 이미지 개선, 투자 유치 용이, 우수 인재 확보,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나 협력사들이 ESG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비상장사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 상장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미리 ESG 체계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규모에 맞는 적절한 ESG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비상장사에게도 중요합니다.
Q. 업무 외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업무 외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 업무보다 정부지원사업 관련 업무가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업무 조정을 요청해볼 수 있으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서로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상대방의 사인이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시 상대방의 서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상대방의 서명은 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계약 체결 의사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명이 된 계약서는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중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적 감정 등의 방법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 증인 진술, 관련 문서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계약 체결 과정을 녹화하거나 증인을 세우는 등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가족간의 폭행도 감옥을 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술먹고 가족끼리 싸우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폭행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단순 폭행죄를 넘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경미한 상해의 경우 실제 구속되어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는게 정확히 어떤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란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를 말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영장 없이 실시한 불법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물건이나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피의자의 자백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감청이나 도청을 통해 얻은 정보, 강압이나 고문을 통해 얻은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부인됩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기망하여 얻은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실시한 체내 검사 결과나 영장 범위를 넘어선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고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