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국내 사이트가 명예훼손 수사협조를 거부하면은 수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내 사이트가 수사협조를 거부하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사이트의 비협조로 인해 관련 데이터나 로그 확보가 지연되어 수사 진행이 더디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사이트의 서버나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업자를 통해 IP 주소 추적이나 로그 기록 확보 등 다른 방법으로도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성매매 번호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 행위에 관련된 번호를 바꾸더라도 수사기관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 기록, 통화 내역 분석 등 여러 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성매매 관련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삭제된 데이터도 복구할 수 있어 단순히 번호를 바꾸는 것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회사 대표가 준 선물 복권이 당첨되면 대표에게도 당첨금을 법적으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복권을 선물로 준 경우, 해당 복권의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복권을 받은 직원의 소유가 됩니다. 복권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첨된 직원이 대표에게 당첨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나눠줘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복권은 일반적인 선물과 같이 취급되며,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온전히 귀속됩니다. 당첨금을 나누는 것은 전적으로 당첨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당첨자가 감사의 뜻으로 일부를 나누고 싶다면 그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대표와 직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당첨 사실을 알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적 의무가 아닌 개인의 판단에 따른 행동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는 로스쿨을 나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재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은 3년 과정으로, 입학 시 학사학위 소지자라면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기업·회사
Q. 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임과 횡령은 모두 회사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지만,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적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두 범죄는 모두 회사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양태와 법적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