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과 횡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업의 비리와 관련된 기사를 보면 배임과 횡령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둘다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인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모두 기존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횡령은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하는 것이라면, 배임은 위탁받은 사무를 위탁자가 손해를 입도록 처리함으로써 사무를 위탁받은 사람이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임과 횡령은 모두 회사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이지만, 그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적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 두 범죄는 모두 회사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행위 양태와 법적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횡령죄의 대상은 재물이고 배임죄의 대상은 재산상 이익으로서, 가장 쉬운 예로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중이던 자가 횡령하면 횡령죄이고, 법인 임원인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횡령은 재물보관자로서 보관하는 재물을 횡령한 자에게 성립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고,
배임은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의무에 반하여 재상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데, 경제범죄는 두 죄가 동시 성립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행위 유형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