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인터넷에서 닉네임이나 오픈채팅방에서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표현을 하면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회성에 그친 욕설이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이라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여야 하며,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닉네임이나 별명에 대한 욕설이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 사기죄 형사고소 이후에 변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피해 금액을 변제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를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이나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중고거래 발송전이면 환불 요청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발송 전이고 송장을 보내지 않은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거래 취소나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여부는 기본적으로 판매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또한 거래 플랫폼이나 개인 간 합의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가 사망하면 빚이 자식에게 가잖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만, 채무도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상속받지 않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Q. 안녕하세요 시티헌터입니다 범죄에 완성 처벌의 완성 그러니까 증인만 100명이 있다면 증거가 없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인의 증언도 증거의 한 형태이지만, 증인의 숫자만으로 범죄의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증인의 증언과 함께 객관적인 물적 증거나 정황 증거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100명의 증인이 있다고 해도, 그 증언의 신뢰성과 일관성, 객관성 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일치하는지,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지 등도 검토됩니다. 물적 증거가 전혀 없더라도 다수의 신뢰할 만한 증인의 일관된 증언이 있다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의 질과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인의 숫자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