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원룸 퇴실 시 청소비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룸 퇴실 시 청소비 지불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청소비 지불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청소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먼저 계약서의 청소 관련 조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입주 시 청소 상태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입주 시와 비슷한 상태로 퇴실한다면 추가 청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법인 문서위조 소송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의 경우,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위조된 서류, 개통 관련 증거, CCTV 영상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가 직접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위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조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고성방가를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위한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Q. 각각 신고 넣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갑질과 폭언 사건에 대해 경찰청과 노동청에 각각 신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가해 직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의 경우, 가해 직원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는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언이나 갑질 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 절차나 인사팀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퇴폐업소에 간 사실혼 관계의 남자친구 소송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귀하는 사실혼 관계의 존재와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동거 사실, 경제적 공동생활, 주변인들의 인식 등의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퇴폐업소 방문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소송에 임하더라도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실혼 해소에 대한 책임과 위자료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