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2인을 공모자로 고소한 사람을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통지를 받은 경우 고소인을 각각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경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명확하고,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와 각각 무고한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지하철 몰카로 오해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몰카 혐의로 신고를 받으면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폰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압수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동의나 영장 없이는 휴대폰 내용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현장에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하거나 주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휴대폰 확인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무고한 경우라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몰카 혐의로 오해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라면 이혼 시에 양육권 배정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맞벌이 부부의 이혼 시 양육권 배정에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우선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별, 성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 부모가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능력, 경제력, 주거환경, 직업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 애착관계도 고려되며, 자녀가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도 반영됩니다. 부모의 도덕성이나 품행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모두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부모 등 친인척의 양육 지원 가능성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적절한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카페에서 손님이 테이블에 칼자국 손상내고 갔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카페에서 손님이 테이블에 칼자국 손상을 내고 간 경우,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를 합니다. 이때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해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등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가해자가 특정되면 경찰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거나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손상된 테이블의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매장에서 손님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 발생 직후 즉시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범위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단차 주의 표시가 있었다는 점은 매장 측의 과실 정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과 매장 양측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보상 금액은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부상일 경우 치료비 정도만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심각한 부상이라면 더 큰 금액의 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