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부부가 이혼후 서로 양육권을 떠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양 부모가 모두 양육권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부모 중 한 명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주거 환경, 아동과의 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권은 단순히 법적 권리가 아니라 자녀에 대한 책임이므로,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Q. 공연성이 성립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 이름을 알고 사는 지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이때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명예훼손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모욕죄는 성립요건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모욕죄 역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합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소수의 사람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될 필요는 없으며, 주변 상황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통매음 처벌은 어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명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인 간의 대화라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위에 따른 처벌의 차이는 법률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지속 시간, 빈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위가 높고 지속적이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수위가 낮고 일회성이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통법에 관련된 최신본을 볼수있는곳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법 관련 최신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모든 현행 법령의 최신 개정 내용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합니다.
Q. 의사협회에서 간호사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사협회에서 간호사법 통과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체계의 혼란입니다. 의사들은 간호사법이 통과되면 현행 의료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료인력 간 업무 영역 중복과 갈등 발생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의사와의 업무 영역이 겹치게 되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사협회에서 간호사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다양합니다. 의료 현장의 복잡한 역학 관계와 각 직군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단순히 몇 가지 이유로 정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