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성매매 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며,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를 바꾸는 행위 자체로는 성매매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사 기록, 통화 내역, IP 주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바꿔도 이전 번호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 변경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 판사와 재판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공무원을 말합니다.재판장은 법원의 합의부 부장이나 단독부의 판사 등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가진 법관이라는 소송법상의 용어입니다.
Q. 안녕하세요 독거노인네입니다 친구에게 따귀를 맞았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따귀를 맞은 경우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따귀를 때리는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준은 폭행의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회성 경미한 폭행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동반되거나 지속적인 폭행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밤길에서 강도나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밤길에서 강도나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선적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밝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나 경찰서 등 안전한 장소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긴급 SOS 기능을 활용하여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호신용품을 휴대하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신용품 사용 시 법적 제한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Q. 미국에서 말하는 배심원제란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심원제는 일반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사실 판단과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시민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만장일치의 평결이 필요하며 배심원단의 결정은 최종적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이는 사법 절차의 민주화와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배심원들은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로 구성되어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고, 전문 법관의 편견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