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누수 공사 후 합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누수 피해에 대한 복구 공사를 완료하고 아랫집과 원만히 해결된 상황에서 문자와 통화 녹음으로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통화 녹음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증거물로 간주되며, 특히 공사 범위와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 그리고 공사 후 확인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면 더욱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공사의 범위, 완료 일자, 상호 간의 책임 사항, 추가 보수에 대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문자와 통화 녹음만으로도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간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Q. 게임에서 욕했는데 이거 고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이때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지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 1:1 대화인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낮아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협박 및 도발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발언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경매나 압류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Q. 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일 이후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한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종료되며,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까지만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퇴거 시 집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 시에는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집 계약서에는 반려동물 관련 내용 미작성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서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미작성되어 있는 경우, 대형견을 키우는 것은 주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령견이라 집안을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과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강행하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