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에서 구약식 50만원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탄원서등 제출할 계획입니다.
판결이후 민사 진행예정인데 통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추가적으로 탄원서등 제출해서 판결시 금액이 더 상향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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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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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결과에 대한 질의라면, 원고인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릅니다.
구약식 처분이 나왔다면 탄원서 제출로 벌금액수가 상향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구약식50만원은 벌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민사청구금액은 실제 피해금액 + 위자료 정도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추가 탄원서를 낸다고 민사소송 청구 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판결을 참고하지만, 완전히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민사 소송의 결과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고의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원서 제출은 판사에게 사건의 중요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사가 더 높은 배상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금액이 상향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모든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