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늘어가는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언제쯤 나오나요?
형사 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늘어가는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언제쯤 나오나요?
형사 소송을 시작할 때는 피고가 2명 이었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가10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초 피고 2명에게 확정 판결을 받은 후에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 8명에 대한 판결도 확정되어야지 , 제가 민사소송을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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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는 언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 확정이 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이 진행되는 선고도 같이할 가능성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