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생각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범죄는 외부로 표출된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즉,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통 구체적인 행위나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부터는 범죄의 예비나 음모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내면의 자유를 보장하며, 외부로 표출된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합니다.
Q. 자동차는 법적으로 동산인가요? 아니면 부동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는 법적으로 동산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 그 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자동차는 이동이 가능하고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다만 자동차는 일반적인 동산과는 달리 등록이 필요하고, 소유권 이전 시 등록을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준부동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자동차의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동산이지만, 법적 취급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전에 살던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방충망이 없다고 제가 설치하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훼손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처음 입주 시부터 방충망이 없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입주 시 방충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입주 시 상태 체크리스트, 사진 등)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전 세입자 때는 있었다'는 말은 현재의 임차인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이미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은 상태라면, 임대인이 방충망 설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임대차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보증금도 반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방충망 설치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Q. 내용증명의 법률적인 효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 송달 방법입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므로,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시점부터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또한 계약 해지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때도 그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의 사전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송 등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암시하여 상대방의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받았다고 해서 즉각적인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혼시 장인의 돈으로 주택매매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실제 구입 자금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친정아버지의 자금으로 구입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는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금의 실제 출처가 친정아버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이 아파트는 아내의 고유 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나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일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법원은 부부 양측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자녀 양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자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래 내역, 증인 진술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