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상속 관련하여 자녀/손자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조부모님이 자녀/손자/손녀들 중 1명에게만 상속을 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민법상 유언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해당 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왜 범죄를 저질렀을때 감형을 받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을 받는 이유는 형법상 책임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책임능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해나 통제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정신질환자에게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 등을 통해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와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Q. 차량 계약 후 계약금 입금했는데 판매사가 일방으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민법 제565조에 따라 판매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계약금 배액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서 없이 문자로 계약 확정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 내용에는 계약 일자, 계약 금액, 차량 인도 일자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법적 절차 진행 전에 판매사와 다시 한번 협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Q.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입금될 경우 경찰서에 찾아가야하나요 아니면 은행에 찾아가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은행은 송금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송금자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반환 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만약 은행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은행에 연락하고, 필요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
Q. 이란 경우도 사기죄가 문제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배송은 업체의 실수로 발생했고, 업체에 오배송 사실을 정직하게 알리고 합의 하에 처리 방식을 결정했습니다. 선물을 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친구의 의도대로 선물을 받으려 했으나 업체의 실수로 인한 상황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에서 사기죄나 다른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