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중고거래 소액인데 사기 신고할때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한 후 경찰서 방문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제출한 증거의 충분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진술이나 증거 제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방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입금 증명 등 관련 증거를 최대한 상세히 첨부하면 추가 방문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경찰서 방문이 필요하다면, 담당 수사관이 연락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돈을 빌려가서 일부만 변제 했을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가서 일부만 변제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A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채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처음부터 갚을 의도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 일부 변제 후 연락을 끊는 수법을 상습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우리나라에서 성별 갈등이 심화된 이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최근 성별 갈등이 심화된 이유로는 먼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성 불평등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직장 내 성차별, 임금 격차 등의 문제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동시에 청년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면서 남성들 사이에서도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각자의 의견을 쉽게 표현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된 것도 갈등 심화의 한 요인입니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극단적인 발언들이 쉽게 퍼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보다는 대립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또한 정치권에서 이러한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Q. 송소시 상대측봐 만나고 싶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 중 상대방과의 만남이나 협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먼저 선임한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모든 연락과 협의는 법정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응대해야 한다면 정중하게 모든 사항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지속되어 괴롭힘 수준에 이른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화해권고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는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모든 연락을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에브리 타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에브리타임에서 사용한 '소추'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단어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댓글의 전체 맥락과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접수된다면, 해당 댓글의 전후 맥락을 설명하고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