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막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노출이나 성에 대해 숨기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성매매가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이뤄지고있을텐데
그냥 합법으로 하면 될것을..
성매매를 막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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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성을 상품화한다는 윤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착취, 인신매매, 폭력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성매매는 종종 조직범죄와 연관되어 있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성병 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암리에 많이 하니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법리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