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법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생각만 하는 것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도 불가능합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외부로 표출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순수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특정인을 죽이기 위해 신적인 존재에게 죽여달라고 말하는 행위는 미신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법으로 범죄를 시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는 불능범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Q. 인터넷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특정성 공연성 확보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ㅄ", "싸이코패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확보된 상태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ㅄ"은 비속어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싸이코패스"라는 표현 역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모욕적인 언사로 인정됩니다.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나 반성문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Q.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 목적물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액수, 지급 방법, 지급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와 임차인의 시설 설치 및 변경 가능 범위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와 절차, 위약금 규정도 포함하시면 좋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건물의 하자나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 전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계약 체결 전 해당 상가의 용도제한이나 영업 제한 사항이 있는지 관할 관청에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Q. 월셋집의 청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 종료 시 청소비 부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옵션 모두 가능한 계약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청소를 포함할 수 있지만,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대청소까지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식은 입주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입주 시 깨끗한 상태였다면 퇴거 시에도 그에 준하는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입주 시 청소가 완벽하지 않았다면, 퇴거 시에도 그 정도의 상태만 유지하면 됩니다. 제시해주신 방안 중에는 3번 옵션처럼 기본 청소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과도한 오염이나 파손에 대해서만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시 청소 상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입주 시와 퇴거 시의 상태를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청소비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청소비 부담은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도로상에서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는 어떤것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주요 행위로는 급제동, 급진로변경, 불필요한 밀착주행, 상대방 진로 앞에서의 급감속 또는 진로차단, 속도 조작,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 상향등 점멸 등이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행위의 정도에 따라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구별됩니다. 특히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