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간호법이 간호사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업무 수행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됩니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 간호법을 통해 의사의 판단과 지도·위임 하에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간호사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은 형량을 채우고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이 출소 후 재범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교정시설의 환경이 편안해서라기보다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 경제적 곤란, 낙인 효과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출소자들은 취업의 벽에 부딪히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 전력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며, 이는 재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정 시설 내 재활 프로그램의 부족, 출소 후 지원 체계의 미흡도 문제가 됩니다. 범죄에 익숙해진 환경과 사고방식을 바꾸기 어려운 점, 범죄 조직과의 연결 등도 재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재활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지원과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재범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Q. 통장계좌가 압류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상대가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통장계좌가 압류되어도 계좌에 있던 돈이 즉시 채권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처분을 막는 조치일 뿐입니다. 압류 후에는 법원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압류를 해제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이나 감면 등의 방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습니다.
Q. 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회적 기업은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형태입니다. 일반 기업과의 주요 차이점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우선시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발전, 환경보호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습니다. 수익 모델 면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환경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경영 방식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중요시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합니다. 또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기업이 주로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Q. 불륜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불륜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불륜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이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불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륜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