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은 형량을 채우고 나와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구치소는 범죄자들이 지내기 좋은 곳인가 봅니다.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 가서 형량을 채우고 다시 사회로 나오면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감옥이 편한가요? 왜 자꾸 범죄를 짓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재범을 저지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처벌의 수위가 낮기 때문일 수 있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의 범죄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돌아왔을 때 전과자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매우 크고 전과를 감수할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전과로 인하여 취업 등 근로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대만 봐도 일정 공간에 사람을 가둬두는 것 자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감옥이 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범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어려움보다 범죄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경우이거나 범죄에 대한 습성이 강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이 출소 후 재범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교정시설의 환경이 편안해서라기보다는 사회 적응의 어려움, 경제적 곤란, 낙인 효과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합니다. 출소자들은 취업의 벽에 부딪히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범죄 전력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며, 이는 재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정 시설 내 재활 프로그램의 부족, 출소 후 지원 체계의 미흡도 문제가 됩니다. 범죄에 익숙해진 환경과 사고방식을 바꾸기 어려운 점, 범죄 조직과의 연결 등도 재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재활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지원과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재범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출소 후 다시 범죄를 범하는 이유로는 낮은 처벌과 취득한 이익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