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사기 피해금 민사소송 청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피해금액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에서 형사재판 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민사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피해금액은 어떻게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 시 피해금액 회수는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범인이 검거되면 형사재판과 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자금을 소진했다면 실제 배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인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완전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피해금액 회수가 쉽지는 않지만 회수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습니다.
Q. 속행(원고 측의 주장정리를 위하여)라고 재판장님이 내렸다면 원고측에서 추가로 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된다는 뜻입니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장이 "속행(원고 측의 주장정리를 위하여)"이라고 결정했다면, 이는 원고 측에서 주장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불충분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여겨져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인 귀하는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주장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준비서면에서는 기존 주장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거나, 법적 논리를 더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사건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정보호사건송치 무슨뜻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정보호사건송치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정폭력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하도록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고,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그러므로 가정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가정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분실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카드 사용이 즉시 정지되어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카드 분실 신고 및 사용 정지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실 후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면 카드사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