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간호법 간호법하는데 간호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현재 간호사 관련 규정은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의 주요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간호법 제정이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의료계 내 직역 간 갈등,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환자 안전 등 다양한 이슈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간호법 제정 여부와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계 전반에 걸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Q. 경찰분들이 용의자 찾을때 cctv 확인하고 고소인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고소가 접수되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수사 방법을 활용합니다. CCTV 확인은 중요한 수사 방법 중 하나이지만, 반드시 CCTV 확인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동시에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물증 등 다양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CCTV가 없거나 영상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고소가 불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불일치의 이유를 파악하려 할 것입니다. 용의자의 신상 확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CCTV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의 신빙성, 범죄 혐의의 정도, 증거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Q. 이혼진행중인 사람과 만나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출이혼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거나 협의이혼 신고가 수리되어야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여전히 혼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남을 지속할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후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명예훼손 및 비방으로 고소당했을 시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 맞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서로를 명예훼손 한 사실이 있다면 각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각 행위의 태양, 내용,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유, 무죄 여부나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언론에 나오는거 보면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몇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노역을 부과받는 자유형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법원이 선고한 기간 동안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구금되어 생활하며, 일정한 작업에 종사하게 됩니다.'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경우,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해 3년의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붙여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고, 5년 동안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재범 없이 잘 생활하면 형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