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어떤 사건에서 검찰에서약식기소를 했다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이 약식기소를 한 경우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등의 형을 청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발부합니다. 이 약식명령에는 벌금 등의 처분이 기재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벌금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검찰의 약식기소는 일반적으로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증거가 명백하여 정식 재판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에게도 신속한 사건 해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Q. 공탁금이라 피해자에게 주는 합의금이라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손해배상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형사공탁금을 걸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면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탁금 수령이 반드시 모든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하지 않고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의 배상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촉진하는 제도로 활용됩니다.
Q. 우리나라는 거액을 사기쳐도 왜이리 형량이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선고형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양형 기준에 따라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둘째,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개인적 사정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형 선고 시 교도소 수용 능력 등 현실적 여건도 고려됩니다. 또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과 법원의 독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한 실제 선고형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해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Q.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 많다는데요, 범인들을 왜 잡을 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로맨스 스캠 범인들을 잡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범인들이 해외에 있어 국제 수사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또한 범인들은 가짜 신분을 사용하고 자주 위치를 바꾸며 추적을 피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악용하여 신원을 숨기는 것도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외국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에도 수사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 국가 간 법체계의 차이, 외교적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공소시효는 죄별로 기간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의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또한 살인죄 등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