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남편의 불륜에 맞바람을 피운 아내.. 그러면 남편입장에서 이혼소송을 하면 문제 없을까요? 어짜피 둘다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깐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편과 아내 모두 불륜을 저질렀다면,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측면에서는 단순히 불륜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액수와 취득 경위, 혼인 기간, 양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자녀 양육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쌍방 불륜이 있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판단할 것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는 왜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여야 하며, 그 행위가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특히 '상당성'의 판단에 있어 방위행위가 침해행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통념상 적절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정당방위라고 생각한 행위도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만약 사형제도가 생긴다면 범죄율도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와 범죄율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극형에 대한 두려움이 중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사형제도가 없는 국가들의 살인율이 사형제도가 있는 국가들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고 보고합니다.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단순히 처벌의 강도만으로 범죄를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교육 기회 확대, 정신 건강 관리, 재활 프로그램 강화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범죄 검거율을 높이고 법 집행의 확실성을 제고하는 것이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사형제도의 도입은 윤리적, 인권적 측면에서도 많은 논란을 야기합니다. 오판의 가능성, 국가에 의한 생명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는 범죄 억제 효과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 보복운전은 그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 폭행, 손괴, 협박의 죄를 범하게 될 경우, 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Q. [부동산 거래] 차용증 작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단기간 돈을 빌린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록 3~15일 내에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금전 거래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데에도 유용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거래 증빙자료 제출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으면 자금의 출처나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사후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 시점, 금액, 상환 날짜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면 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