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보정명령이 나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하여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단독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의뢰인의 의견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 의뢰인은 변호사의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조사 후 의견서 제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 조사 후 수정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정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간통죄가 사라졌는데 상간에대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불륜 관계를 입증할 증거(사진, 영상, 통화내역, 목격자 진술 등)가 필요합니다.
Q. 내용증명 발송시 상대 전화번호 모를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 시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성명과 주소만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상 내용증명은 수신인의 주소지에 배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연락처를 아는 경우 기재하면 우체국에서 배달 시 수신인 확인이 더욱 용이할 수 있습니다.
Q.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직에서 파면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