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긴급체포를 할 수있는건 제한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긴급체포는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으며,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만약 이 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Q. 길가다 돈 주우면 죄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운 돈을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하지 않고 가지는 경우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탄핵은 횟수에 제한없이 지속적으로도 할수가 있는 정치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 탄핵소추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횟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Q. 언어적 학폭이 있었다고 하면, 증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어적 학교폭력의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신의 통화내용이나 대화의 녹음은 형사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합법이기 때문입니다.카카오톡 등 문자 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 캡쳐본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목격자의 증언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학폭 현장을 목격한 친구나 선생님의 진술서를 확보하면 됩니다.피해 사실을 상담했던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교사, 담임교사와의 상담 기록이나 심리상담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일기나 메모 등 피해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것도 정황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도 도움이 됩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을 왜 갑자기 탄핵시키려고들 난리인거예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