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녹취,녹화는 상대방 동의없이 가능한가요?
대화 당사자의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나 녹화 자체는 합법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화 참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다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적법하게 수집된 녹음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로서의 가치는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Q. 탄핵이 통과하기 위해 몇 명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하나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찬성표가 199표 이하면 부결됩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가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Q. 국회에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이 번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므로 재의결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더 높은 의결정족수가 요구됩니다.
Q. 한달전 전세계약 해지통보했는데 방법이 없을가요ㅠㅠ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해결방안으로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분할 반환 등의 방법을 논의해볼 수 있고, 이사 일정을 조정할 여유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연장의사 통보 등 중요한 의사소통은 문자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법과 민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 책임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구분되며,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행위라도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약속을 어기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은 없더라도 사회적 비난과 인간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판이 나빠지고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