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친권,양육권이 양육자 한테 있는 경우 재혼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혼해도 친권과 양육권은 현재의 권리자에게 계속 유지됩니다. 재혼한 배우자는 계부모가 되지만, 자동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지 않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법원의 결정으로 지정된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입양 절차를 통해 법적 부모가 되는 경우에는 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대공수사권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공수사권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간첩, 테러, 국가전복 기도 등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2024년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Q. 국회위원을 탄핵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국회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헌법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Q. 판사가 AI로 중립성을 지키며 바뀔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AI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적 판단에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맥락과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 정상참작 사유 등 인간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AI가 이런 부분을 온전히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AI는 판사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 분석, 양형 기준 제시, 사실관계 정리 등에서 AI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판사의 판단을 돕는 것입니다. 이때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보장, 편향된 학습데이터 보정, 정기적인 검증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Q. 사실혼이 인정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고 혼인생활을 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동거, 정신적·육체적 결합, 공동생활, 경제적 협력 등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부부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는 등 사회적으로 혼인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