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회사에서 물품을 하나두개씩 빼돌리는 사람은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물품을 외부로 가져가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직원이 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비품 관리자가 아닌 일반 직원이 회사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모욕죄 고소하려고합니다 전직장에서 근무했었을 때 대화하면서 몇년생인지만 확인하였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름과 핸폰번호입니다 주소모르고 접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하려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일부만 알려져 있는 경우, 고소 접수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우선, 고소장 작성 시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이름, 핸드폰 번호, 회사 주소, 대략적인 나이(몇 년생인지)를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거지 동네에 대해 알고 있다면 이 정보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를 모르더라도 고소 접수는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의자의 정보가 부족할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사 진행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정보를 확보하려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소장 접수 시 모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일시, 장소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가 있다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Ponzi scheme 은 무슨 의미인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폰지 사기(Ponzi scheme)는 투자 사기의 한 유형으로,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 사기를 말합니다. 이 사기 수법은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합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약속된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신뢰를 쌓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금은 실제 투자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충당됩니다. 폰지 사기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새로운 투자자 유입이 중단되거나 많은 투자자들이 동시에 자금을 회수하려 할 때 붕괴됩니다. 이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Q.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을 뱉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의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침 뱉기 행위는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폭행으로 볼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금을 냈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안받아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상황 설명과 함께 연락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기록이 되어 추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완공 지연에 대해 건설사나 시공사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들로부터 정확한 완공 예정일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나 다른 입주 예정자들과 연락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의 연락 두절이 지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연락 시도와 상황에 대해 꼼꼼히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면 추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