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카톡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와 자녀의 증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9년 전 신고 내역과 녹음, 그리고 자녀가 언니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모두 가정폭력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설명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가정폭력의 구체적인 상황과 빈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자녀의 증언 역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자녀의 진술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자녀가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폭력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이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인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의 신빙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폭력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지, 자녀의 증언이 신뢰할 만한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반박 내용과 다른 정황 증거들도 함께 고려됩니다.결론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자녀의 증언은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직장내갑질폭언 노동청말고 형사건으로 고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폭언이나 갑질은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취나 목격자 증언 등의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당시의 정황 증거(예: 메시지, 이메일, 업무 기록 등)를 제시할 수 있다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며, 폭언이나 갑질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인터넷 도배 행위에 대한 법적 위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거가 있다면 첨부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말을 함부러 한 간호사에게 이런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해당 병원의 고객 서비스 센터나 간호부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로 인해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전달합니다.병원 측에 해당 간호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병원의 직원 교육과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직접 해당 간호사를 만나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간호사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다단계 사업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다단계 사업의 합법성 여부는 사업 방식과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다단계 사업이 불법인 것은 아니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다단계 판매 방식도 존재합니다.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는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단순히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것만으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반면, 불법 다단계 조직인 피라미드 사기는 상품 판매보다는 신규 회원 모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피라미드 사기는 상위 단계의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합니다.대기업에서 진행한 다단계 사업의 경우, 합법적인 틀 안에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 방식이 자동으로 합법인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살펴봐야 합니다.다단계 사업에 참여할 때는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실제 판매되는 상품이 있는지, 수당 지급 구조가 합리적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거나 급격한 성장을 약속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법인카드를 빵을 사먹는 곳에 많이 사용하면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법인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다면 배임 내지 횡령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횡령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횡령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는데, 5억 ~ 50억 원인 때에는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