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채권자 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권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의 채권 실현이 위험에 처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반면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는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두 권리 모두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대신하는 것이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이혼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은 무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장 빠른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과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 서로 동의한다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후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지정하고,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후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녀의 양육 문제, 재산 분할, 심리적, 정서적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은 중대한 결정이므로,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기 바라며,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을 선보증금 계약 사기로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선보증금 관련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먼저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경매 관련 서류,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고소장에는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임대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증거자료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준비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추가적인 증거나 정보가 있다면 제공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임대인의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누가 결정한거고 100% 50% 주식이 있는데 이것 또한 누가 준건지 이것을 근로자가 얻을 수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주주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과 주식 소유 비율은 회사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주주가 되는 방법으로는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하거나,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하거나,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나 50% 등의 큰 비율의 주식은 보통 회사 설립자, 대주주, 또는 대규모 투자자가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 설립 시 초기 투자, 증자 과정에서의 추가 투자, 또는 주식 매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도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스톡옵션, 우리사주제도,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구매, 회사의 결정에 따른 주식 부여 등이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 회사의 경우 주식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근로자가 주식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정책이나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식 취득 여부가 결정됩니다.
Q. 대출받을때 주민등록등본,초본이랑 부모님연락처공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출 사기로 인해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부모님 연락처를 공유한 상황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시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기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피해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문서들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를 이용해 휴대폰 개통, 대출 신청, 각종 계약 체결 등의 신원 도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추가적인 금융 거래를 방지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통신사에 무단 개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께도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