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자취를 할 생각인데 월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전세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한 일반적인 계약 변경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전세로 전환 시 대출과 관련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개인의 신용도, 소득, 그리고 해당 주택의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주와 계약하는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다고 해서 특별히 사기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인과 관계를 형성했다면,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은 법적 문제나 대출, 사기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부동산 계약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면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에서 싸우다 싸대기 한대 때렸는데 직장 내 폭행이라며 절 신고했는데 추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회부가 결정됩니다.또한 피해자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변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주로 상대방에게 특정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받은 내용증명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장이나 요구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에는 답변을 보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입장을 미리 밝혀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일사부재리법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이 원칙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이며,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됩니다. 즉,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면,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국가의 형벌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Q. 요즘 부동산사기 전세사기 이런거 많은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려면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의 전문가로, 법적 절차와 시장 동향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역시 좋은 선택인데,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경험 많은 부동산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동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줄 수 있죠.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평가해 줄 수 있고, 금융 전문가는 대출 관련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혼자 계약하러 가는 것보다 이런 전문가나 경험자와 동행하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