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대리기사가 돈을 못 받을 때 차주에게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리기사의 요금 미수 문제는 현행법상 즉각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주로 민사 사안으로 취급되어 경찰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사기 혐의로 처리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대리기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요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중재를 시도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강제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경찰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현행법과 시스템의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불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보호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Q. 이런 것도 살인 예비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 예비죄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혼잣말이나 감정적 표현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기를 구입하거나,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방에서 혼자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것은 대개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며, 실제 살인을 준비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살인을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예비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맥락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방송중에 안전벨트 안찬 장면으로 벌금 부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방송 영상이나 기타 영상만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는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벨트 착용 위반에 대한 단속은 경찰관의 직접 적발이나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연예인이나 일반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그러나 연예인들의 경우, 방송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나 소속사로부터 주의를 받거나, 대중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제재는 아니지만 사회적 책임을 묻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일반인의 경우에도 영상 증거만으로는 직접적인 벌금 부과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명백한 위반 증거로 인정된다면, 경찰이 이를 수사의 단서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고소 증거자료에는 지장 안찍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 증거자료에는 지장을 찍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는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문서나 물건이기 때문에, 지장을 찍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조사 결과가 나오면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고소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Q. 이혼후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는 남자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전처(어머니)도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전처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있으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