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양육비는 어떤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주로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필요, 자녀 수, 이전 생활 수준, 특별한 필요 사항, 양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한국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하며, 이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자녀의 특별한 필요나 이전의 높은 생활 수준 등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양육비 산정은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Q.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게 될 경우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기간에 걸쳐 채무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재산 압류를 막을 수 있고 신용 회복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반면 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고 채무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모든 채무가 면제되지만, 일부 재산을 처분해야 할 수 있고 신용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개인의 소득, 채무 액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혼 후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산은 누구?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와 부모 사이의 혈족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Q.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죄는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Q. 시내버스에서 지갑분실을 해서 cctv영상 조회를 했는데 심증만 있는 영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만으로는 완전한 증거가 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고죄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귀하의 경우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합의금에 관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손해액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시간과 노력의 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88만원 상당의 지갑 가치에 추가로 귀하가 겪은 불편과 스트레스를 감안하여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금 청구는 범인이 특정되고 혐의가 입증된 후에 가능한 절차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실 때 CCTV 영상과 함께 귀하가 겪은 불편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확보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