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폭행죄로 신고, cctv 증거 부족,무고죄 성립?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 부족으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고 믿고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의 세부적인 정황, 증거,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변호인 의견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인 의견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하는 문서로, 사건에 대한 변호인의 법률적 견해와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무죄를 주장할 때,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밝힐 때 주로 사용됩니다. 국선변호사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선임한 변호사이지만,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할 의무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사선변호사와 국선변호사 모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국선변호사에게도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검토한 후 의견서 작성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법적 주장을 펼치는 중요한 수단이며, 사건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작성되는 것입니다.
Q. 학교에서의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뚝을 살짝 잡은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치 2주 진단서 제출 시 영향 M씨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분과장님께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치 2주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기 때문에, 분과장님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녹음본 등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M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거짓말로 분과장님을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Q. 법이 바뀌지않는 가장큰 이유는뭔가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이 쉽게 바뀌지 않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법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 개정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충되는 의견들로 인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당과 야당의 대립,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한 법을 바꾸면 연관된 다른 법들도 함께 검토하고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회적 합의 형성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법 개정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법 개정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더 나은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우리나라의 경우는 왜 청소년에게 가혹한 처벌을 주지않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제도에 대한 개정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보호처분의 강도를 높이거나 새로운 처분 유형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