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영화관에서 젤뒷자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는사람들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영화관에서 발생한 해당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먼저 영화관 직원이나 관리자에게 알리고, 동시에 112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거 확보도 중요하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음란행위자들을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 안 당하는 팁 몇가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금액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 건축물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 강제 철거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등록증과 중개인의 자격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자격 중개인을 통한 거래는 피해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가능한 한 계약금을 적게 내고, 잔금은 입주 당일에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저렴한 전세 매물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매물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면서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진행한다면 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경우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방법 좀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고소취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여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후에는 경찰서나 검찰청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 제출 후에는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추가적인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 후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고소인은 수사 결과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Q. 가부장제는 어떤 점에서 여성을 가난에 빠트리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부장제가 여성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률적,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부장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재정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종종 채용, 승진,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며, 여성의 소득을 제한합니다.둘째, 경력 단절 문제입니다. 육아와 가사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어, 여성들이 경력을 중단하거나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제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여성의 경제력 약화로 이어집니다.셋째, 재산권 및 상속에서의 차별입니다. 민법상 균등 상속권이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관습적으로 남성 중심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성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한합니다.넷째, 교육 기회의 불평등입니다. 교육기본법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남성 자녀의 교육에 더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취업 기회와 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다섯째,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에서의 불이익입니다.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연금 수급권이 근로 기간과 소득에 기반하므로, 경력 단절이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여섯째, 가정 내 경제적 의사결정권 제한입니다. 민법상 부부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가정에서 남성이 주요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고, 빈곤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민법 등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게임 모욕죄,패드립(부모욕) 처벌유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A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되며,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됩니다.우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해당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보여졌고, 그들이 그것을 인식했다면 공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발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닉네임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발언의 내용과 심각성도 고려 사항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녹화본이라는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