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누수 보상관련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보상 한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방 천장과 벽의 일부분에 곰팡이가 생긴 상황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미관상의 문제로 부분 도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 정확한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부분 보수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 보수가 어렵다면, 피해 면적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사고 났는데 가해자랑 연락 안해도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연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입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는 것은 일종의 피해 보상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재판에서는 사고의 경위, 음주 정도,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자가 특별히 감형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싶어할 수 있으니, 법원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올 경우 성실히 응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민사적인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나 증거 등은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안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미성년자 경찰 부모님 연락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이 절차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처음에는 연락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한다고 한 것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한 후 경미하다고 여겼거나, 귀하의 태도나 상황 설명을 듣고 재량권을 행사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경고만 주고 넘어가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이 나중에 마음을 바꾸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부모님께 연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직접 설명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중 조정불성립 후 본안사건이라고 뜹니다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본안사건'이란 실제 이혼 소송의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경우, 조정 절차가 불성립되어 이제 법원에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앞으로의 절차는 대체로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귀하는 남편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론이 진행되며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한 후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Q. 대학 친구가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의 가치가 크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소액재판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