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성인이 18세 고등학생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면 해당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면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Q. 등기부등본은 전월세 계약일에만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아무 때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일에만 한정되지 않고,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알고 싶을 때 언제든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월세 계약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만, 그 외에도 부동산 매매 전, 재산 상태 확인, 담보 설정 여부 확인, 소유권 변동 사항 확인, 법적 분쟁 발생 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가까운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고 느낄 때 언제든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나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주소가 틀린 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정정 신청을 하세요. 이때 계약서와 신분증 등 준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담당 공무원이 정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정정해줍니다.정정된 전입신고 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하세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제대로 된 주소가 기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증빙서류로 활용하실 수도 있으나 보다 확실한 처리를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정정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자식을 호적에서 파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 가족법 상 자식을 호적에서 파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제도 역시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임의로 관계를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위장 결혼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장 결혼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고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임을 주장할 경우, 본인이 속았다는 점과 위장 결혼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위장 결혼에 대한 법적 처리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